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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공유숙박 관련 제도 도입 위한 서명운동 시작

에어비앤비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 현재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 한옥 이외의 가정집은 빈 방이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공유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는 15일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http://abnb.co/korea-guesthttp://abnb.co/korea-host 에서 공유숙박업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PDF 파일을 내려받아 오프라인 서명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정집의 숙박공유에 대해 제도적으로 열어두고는 있지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 업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외에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 일반 숙박업 등은 모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어 한옥이나 농촌의 주택, 일반 숙박업 등록을 한 전문사업자는 내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유롭게 관광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살기’ 등 원하는 동네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살아보고 싶어 하는 등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도시 지역 주택의 남는 빈 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숙박공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명(전체 189만명의 65%)에 이른다. 또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대안으로써 숙박공유가 떠오르고 있으나, 일부 관광지 외에 경기도나 강원도 등의 경우에는 내국인 수요가 없을 경우 부수입을 올릴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설문 조사에서, 공유로 얻은 부수입을 “임대료 보조에 쓴다”, “추가 생활비로 쓴다”, “대출 상환에 보탠다”, “아이들 교육비로 쓴다”, “외식비, 여행비로 쓴다”고 답했다. 이상현 정책총괄 대표는 “호스트들의 답변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개개인의 부수입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숙박공유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숙박업 서명운동 페이지

에어비앤비 호스트 하이라이트

“내국인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요즘 대구나 부산에서 서울 오면 친척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친언니가 서울 살아도 그 집에서 묵지 않아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된 석정은(60)씨는 숙박공유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로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숙박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꼬집는다. 그는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예전에는 친척집에 모여서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친척들 만나러 온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텔에서 묵겠어요. 저희 집에도 내국인들이 오겠다고 신청하는데, 거절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김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얻은 것이 크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퇴직을 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함도 만들 수 있어서 동창들 만날 때 뭐하냐 물어오면 답하기도 좋아요. 또, 가장 좋은 게 정년이 없다는 점이에요.”

강원 원주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고 있는 김정신(49)씨는 “여기는 외국인들이 별로 오지 않는 곳”이라며 “내국인들도 합법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하숙’과 ‘민박’은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남들과 공유해 부수입을 올려 은퇴 이후의 삶의 보완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하숙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다양하게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에어비앤비 게스트 하이라이트

“이사가려는 데 나가는 시점과 새 집 들어가는 시점이 떨어져서 잠시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한 달 가까이 살았죠.”

에어비앤비 게스트인 대학생 김의연(23)씨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19일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호스트와 함께 살았다. 보증금이 필요 없고, 하루에 1만1000~1만2000원 수준으로 가격이 싸 매우 만족했다는 김씨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셰어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을 알게 된 김씨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관련 제도 내용을 듣고 나서 혹시 나 때문에 호스트가 잘못된 일을 겪지는 않을까. 저도 범법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 너무 불편했다”며 “한국인들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 경우에는 모텔이나 호텔이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익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39)도 비슷하게 말한다. “저희 집에도 내국인 분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가족 전체가 저희 집에 와 몇 주 또는 한 달씩 살다 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이 꼭 필요하죠. 저는 에어비앤비로 우리집을 빌려주면, 아내와 함께 살아보고 싶었던 곳으로 가서 살아봅니다. 홍대 인근이라든지 동인천 같은 곳에 가서 동네 특유의 느낌으로 며칠이지만 살아봐죠. 그게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줘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대다수(79%)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고 답한다. 이들에게 호텔과 모텔 같은 기존 숙박업소는 비싸거나 어울리지 않는다.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또한, 에어비앤비 게스트 4명 중 3명은 숙박공유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공유를 통해 필요 없는 건축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증명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게스트는 1만5,000명이었으며, 이는 평균 규모 호텔* 46채를 대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은 ‘공유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Sharing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힐튼 자료Hilton at a Glance, 2016)를 토대로 ‘평균 규모 호텔’을 163실을 갖춘 호텔로 가정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소개
2008년 설립된 이래 에어비앤비는 고유한 현지 문화가 담긴,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여행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 열정 및 재능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숙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191개국 81,000개 도시에서 5백만 개 이상의 독특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트립을 통해,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시장에서 호스트들이 운영하는 15,000개 이상의 독창적인 활동으로 현지 커뮤니티와 관심사를 전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개인간 플랫폼은 호스트, 게스트, 직원 및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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